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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 선, 지원 규모는 4인가구 기준 100만원으로 정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저녁 6시부터 3시간 동안 비공개로 열렸다. 회의에서 기재부는 중위소득 이하인 전 국민5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의 긴급재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소득이다. 기재부 방안에 따르면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1~3인가구는 100만원보다 적게 받고 5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보다 많이 받는 식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설승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한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안건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9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 고위당정청협의회를 열어 이견 조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
30일 회의에서 최종 결심을 밝힐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당정청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가계 피해를 보전하기 위해 포괄적 '현금성' 지원 방안을 논의해왔다.
취약계층, 중소기업·자영업자·소상공인 등 특정 소득계층과 업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수단이 제시됐지만, 중산층까지 포함하는 지원책이 부족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당정청은 중산층이 상대적으로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인 만큼 소득보전 등의 정책수단을 펼 경우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를 보다 즉각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국민 2천500만명 이상이 수혜 대상이 되는 방향의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통계청의 올해 추계인구가 5천178만명임을 고려하면 50%인 2천589만명에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13조원 가까이 소요된다.
반면 기획재정부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100만원씩을 상품권이나 체크카드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지만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날 기재부 안보다 지급 대상을 더 늘리자고 강하게 요구했다. 기재부 안은 지급 대상이 전체 2100만가구의 절반이 안 되고, 소요 예산도 10조원에 못 미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유였다. 당과 청와대는 대신 가구별·소득별로 차등지급을 하더라도 최소한 전 국민의 70~80%는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다.결국 회의의 결론은, 지원금 규모는 기재부 안을 따르되 지급 범위는 당과 청와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소득 하위 70% 선으로 넓히는 절충안을 채택한 모양새가 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적은 액수라도 최대한 많은 대상에게 주자는 것이었다. 국민 70%에게 50만원씩 지급하는 안이 유력했지만 의원들은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미칠 깊고 광범위한 피해를 우려해 ‘전례 없는 조치’를 거듭 요구한 바 있다. 실제 이날 청와대 쪽 참석자들은 “코로나19 경제 상황이 참혹할 것”이라며 “상응하는 경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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